“경제가 위급할 때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이를 부결시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즈려밟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문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이 최저임금위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총장은 평화시장 봉제 공장 재단사 출신의 노동 운동가다. 민주노총 출범에 역할을 했고 2018년 설립된 국민노조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과 국민노조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은 김 총장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외국에선 연령이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데 우리나라는 (일률 적용이라) 너무 경직돼 있다”며 “최저임금을 정할 때 (단순히) 사회적 약자의 임금이 낮다고 올리자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애초 취지는 사회안전망이지만 지금은 마치 노사가 합의하는 임금 인상처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그 결과 아르바이트생 일자리가 사라지고 나쁜 일자리로 몰리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선 최저임금과 관련한 비판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때문에 100년 가게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론도 나왔다. 민주노총 출신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적절한 수준에서 인상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최저임금은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 총장은 “최저임금은 노동 양극화 문제를 빼놓고 얘기하면 답 없는 갈등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삼성, LG, SK 등에서는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연봉 2000만원대를 받는 이들에게 ‘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면 사회적인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노조 투쟁력이 강한 곳은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곳은 최저임금 수준이 유지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임금은 (노동) 시장의 가격으로 결정되고, 기본적으로는 경제 변수인데 최저임금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돼 있다”며 “최저임금은 정부가 시장에 강제를 하는 것이라 조심해야하고 최소한만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16.4%로 올리고 이듬해 다시 10.9%를 올렸는데 이 인상률을 결국 정부가 아닌 영세사업자가 줘야하는데 정치적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었다”며 “그렇게 올릴거면 정부가 납품단가나 임대료 문제 등 경제 정책을 패키지로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