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2025년부터 만 3~5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제로(0)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이날 업무 보고는 학생·학부모·지역·산업과 사회 등 4개 개혁 분야 10개 핵심 정책으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을 노동·연금과 함께 3대 중점 개혁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날 구체적 교육 개혁의 윤곽이 나온 것이다.
우선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교육부-복지부로 나뉜 관리 체계를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을 2025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느 한쪽으로 통합이 아닌, 각 기관의 장점을 갖춘 질 높은 ‘제3의 기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관은 0~5세까지 모든 유아들을 돌보고, 어린이집의 보육, 유치원의 교육이라는 장점을 모두 흡수하는 기관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 중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내년까지 ‘제3의 기관’의 근거가 되는 새 법령 등을 만들고, 교사 자격 기준·양성 체제·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 한 뒤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통합된 체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교육부는 유보통합이 되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대상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제로(0)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의 경우 시도별로 많게는 20만원까지 부담한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정부 지원을 늘려 2025년에는 만 3~5세 유아 학부모는 어느 기관을 다니든지 교육비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