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에 과감하게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취임하면 ‘교육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교육의 대격변기로, 많은 교육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 주체들에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 교육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장관을 지낼 때도 학교·대학에 자율을 주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도록 했는데,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사실상 ‘교육부 해체’를 주장했다는 질문에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폐지가 아니라, 과감하게 대학에 자유를 주자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는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교육부) 산하 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대학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 기관이 되고, 지역 발전의 허브(hub) 역할을 하기 위해선 교육부 산하 기관이면 안 되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규제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데다, 이 후보자 역시 대학 규제 철폐나 최소화를 주장해온 만큼 대학 현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또 “제가 (사회부총리라는) 큰 역할을 하게 되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교육 분야에서도 기초 학력 미달자가 많아졌다”며 “과거 교육부의 좁은 기능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사회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개인 교사’ 등 신기술을 교육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0년부터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맡으면서 AI를 교육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또 “혁신적 방안들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성공하고 미래 필요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지난 8월 박순애 전 장관이 사퇴하며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50여 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당장 좌편향 논란이 있는 역사 교육 과정 등을 확정해야 하고,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할지도 정해야 한다. 대학 입시 개편안도 임기 중 마련해야 한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이 후보자는 과거 학교 성과급 제도 등 현장에서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현장 의견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