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쪼개기'를 해서라도 3월 중 교원 성과상여금을 최대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펴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1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코로나로 인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공공 분야 재정집행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교원 성과상여금을 3월 중에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매년 성과 평가 결과로 S(30%)·A(50%)·B(20%) 등급을 매긴 뒤 예컨대 S등급을 받은 교사에는 542만원, A등급에는 387만원, B등급엔 271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예년에는 3월 학기 시작 후 4~5월 이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교육부가 3월 중이라고 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최저 등급(B) 성과 상여금 액수는 우선 모든 교사에게 지급하고, S·A 등급 교사들에게는 상여금 차액을 추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예시로 담은 공문을 전국 교육청에 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4월 16일 지급하기로 했던 상여금을 앞당겨 B등급 액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3월 31일에 일괄 지급했다. S등급과 A등급 교사는 차액을 오는 16일에 추가로 지급받는다. 부산시교육청도 같은 방식으로 성과 상여금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평가도 안 끝났는데 성과 상여금을 조기 지급해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사상 초유의 성과급 ‘쪼개기 지급'은 교사를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교육 당국이 성과급 조기 지급 이유로 내세운 ‘경제 활력 추진'은 본래 취약 계층 지원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치로 오히려 교원들만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전교조도 “부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기에 예산 조기 집행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교사는 아무도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쪼개기 지급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우선 지급이 가능한 성과 상여금 집행 방법의 한 예시로 검토해보라고 한 것이지 재보궐 선거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과 국방부도 각각 초과근무수당, 상여금을 지난달 조기 지급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경찰은 초과근무수당을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해왔는데, 지난달에는 3월 1~23일 초과근무수당을 3월31일에 지급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3·6·9월에는 당월 1~23일 초과근무수당은 말일에 지급하고, 24~31일 초근수당은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장교·부사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평가에 따른 상여금을 보통 4월 지급하곤 했지만, 이번에 3월에 줬다. 국방부도 “최근 수년간은 4월이 아닌 3월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