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거액 수임 논란과 관련해 “언론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거 전관예우에 대해 ‘전관 범죄’라고 했던 조 대표가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크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국 대표는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10개월만에 27억원을 번 사실이 논란이 돼 전격 사퇴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깔끔한 처신”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초고액 수임이 문제될지를 모르고 추천했던 김기춘 등 청와대 참모진의 무감각과 무능력이 더 문제”라며 김기춘이 물러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한 바 있다.
당시 안대희 전 대법관도 고액 수임 외에 비공식적 네트워크나 전화 변론 등의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관예우 문제로 보고 임명권자까지 비판한 것이다.
조 대표는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검찰 간부 출신 중엔 1년에 100억원을 번 사람도 있다. ‘전화 수임’ ‘전화 변론’으로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며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전관비리’로 불러야 한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표가 전관예우의 개념을 진영논리에 따라 왜곡 해석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전관예우는 정권이나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에 특혜를 줘서가 아니라 의뢰인들이 전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검사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액 수임료를 받는 게 전관예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들은 대개 기업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지 다단계 사건을 변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으로는 드물게 ‘다단계 전문’을 내세웠기 때문에 다단계 피의자들의 사건이 몰린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후보는 최근 중앙선관위에 공개된 총선 후보 재산 총액이 49억 8100만원으로, 남편 이 변호사가 작년 2월 검찰에서 나올 때에 비해 41억원이 늘어나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