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판사 등 공직자 탄핵 소추를 남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자, 법조계에서는 “정작 범죄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3심까지 버티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특권을 누린다”는 비판이 10일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난 9일 “뇌물을 받은 의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의원,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빼돌린 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의원 등 이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직자 탄핵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국회의원 탄핵 조항은 없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21대 현역 의원은 최소 37명이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박완주 의원은 보좌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작년 4월 A씨가 민주당에 박 의원을 신고한 직후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뇌물 또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로 기소되거나 수사받는 의원은 10명에 달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20년 2~12월 한 사업가 측으로부터 용인 물류 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발전소 납품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알선수재 등)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 의원은 2020~2022년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지역 단체장, 도의원 등에게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윤·이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는 민주당 현역 의원은 최소 19명이라고 한다.
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도 2016년 ‘라임 펀드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각각 1억여 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 사건은 ‘재판 지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윤 의원은 의원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 역시 의원 임기를 채울 전망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채용해 세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2021년 약식기소(벌금형)됐다가 본인 요구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다음 달 20일 1심 결과가 나온다.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의 경우, 여야 현역 의원 11명이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최소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에서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