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방해·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 이 혐의를 부정한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이른바 ‘채널A 사건’이 ‘권언유착’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인사청문회법상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검찰 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해 충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위원 중 매우 부적절한 분이 있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최 의원을 가리켜 “여기 계신 한 의원님이 3건의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제사법위에 지원했다”며 “이것만으로 이해 충돌”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17조는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위에서 배제하라는 제척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최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우리 위원회가 국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또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 관련 폐문부재를 악용해 대법원 심리 두 달 넘게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에는 수사를 받거나 경우에 따라 재판을 받는 위원들이 다수 참여했고, 그런 와중에 법원, 검찰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요청 등이 늘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과정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영향 미쳤다거나 수사·재판 결과가 달라졌거나 하는 평을 받지 않았다”며 “아시다시피 저도 패스트트랙으로 재판을 1년 넘게 받았다. 제가 영향력 미친다는 평가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말씀 국민의힘에서 하신 바도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계속 최강욱 의원 사례 거론하는데 최 의원이 본인 사건에 대해 영향력 미치려 한다거나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며 “동료 의원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원활하고 원만한 법사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제가 법사위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같은 레퍼토리가 계속 반복된다. 꽃 노래도 한두번이죠. 같은 노래를 약간 변조를 가해서 계속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할 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최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기소를 해서 검찰 손을 떠났다”며 “지금에 와서 최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이해 관계가 충돌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의겸 의원이 기소하는 순간 검찰 손을 떠났다는데 그렇지 않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강조하신 게 기소 뿐 아니라 공소 유지”라며 “최 의원은 3건의 사건이 법원에 있다”고 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 청문회로 바꾸는게 맞겠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최 의원에 대해) 문제 제기 하시는 건 ‘인사청문회는 관심이 없다’ ‘계속 정쟁(政爭)하겠다’ 이런 것 아닌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동일한 내용 반복되는 이런 상황은 피하고 싶다, 국민에게 정쟁으로 비춰진다, 다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반복될 때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좀 숙고해달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도 얼마 전에 보셨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산결산위에 나왔을 때 결국 ‘채널A 사건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논란이 일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