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27일 사업주와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3일까지 총 59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다. 산업현장 사고의 수사·재판에 대해 훨씬 엄격한 사법적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이 어떤 로펌을 선임하는지는 변호사업계뿐 아니라 재계의 관심사였다. ‘중대재해 사건’ 수임을 놓고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초반 승기를 누가 잡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성적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화우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중대재해 TF)는 이 같은 경쟁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멘트 제조 회사, 건설사, 제철기업 등으로부터 10건가량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임했고, 이는 전체 사건의 약 17%에 해당한다. 화우가 수임한 사건 대부분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대기업 중대재해 사건’이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는 화우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대비를 해왔던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1년 전인 2020년 중대재해 TF를 만들어 가동했다. ‘선(先) 철저 예방, 후(後)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고 산하에 ‘중대재해 비상대응팀’과 ‘중대재해CPR(예방·대응) 센터’를 뒀다.
‘비상대응팀’은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 팀은 고용노동부·경찰·검찰의 수사뿐 아니라 행정·민사 절차, 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신속한 현장 수습까지 모든 사고 대응을 담당한다. 여기에 경찰, 검찰, 법원 출신은 물론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 출신의 전문가 50여 명을 참여시켰다. 올 2월에는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고 원인 조사 업무에 30년 이상 종사한 베테랑이 포진해 있는 한국안전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중대재해CPR센터’는 사고 예방 자문 업무를 맡는다. CPR센터는 지난 3월 미국의 재난안전 컨설팅 기관인 캐드머스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OSHA)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에 착안, 미국의 국가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산업별 대응 시나리오를 한국 상황에도 적용해 기업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CPR 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도 업무제휴를 해 현장분석 및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자문에 필요한 체제를 갖췄다.
화우의 중대재해 TF에 배치된 법조인들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TF 공동팀장은 대전고검장 출신의 조성욱 대표변호사가 맡고 있다. 그는 울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해 검찰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국회와 청렴위원회 파견, 청와대 비서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 사건에서 형사적 대응을 주로 이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검찰 공안 파트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김재옥 변호사를 중심으로 홍경호·이문성·김영기·이성규 변호사 등이 그동안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맡아 성과를 냈다. 경찰 출신으로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허영범 고문, 김균민·조헌석 변호사 등이 있다.
소송 단계에서는 판사 출신으로 노동사건 전문가인 박상훈 대표변호사와 오태환 변호사가 송무를 총괄한다. 박 대표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장과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과거 노동법이론실무학회장을 지냈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고재철 고문(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권영순 전문위원(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실장), 최동식 전문위원(전 한국건설가협회 사무국장), 이나연 노무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배치돼 있다.
화우는 이런 ‘맨 파워’를 바탕으로 이미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산업안전법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화학물질로 근로자가 질식해 사망한 사건 △기타 추락 사고나 감전사고 등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그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화우 중대재해 TF의 오태환 변호사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부터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기업별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화우 중대재해처벌법대응TF
▲총괄 팀장: 박상훈 대표 변호사(노동), 조성욱 대표 변호사(형사)
▲규모: 변호사, 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등 총 50여 명
▲주요 처리 사건:
-Y건설산업, S시멘트 제조 회사, H제철, D건설사 사건 등 사건 대응
-건설, 제조, 유통 등 80여 기업 대응 컨설팅 및 자문
-아파트 및 토목 공사 현장 내 중대 재해 사고 때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