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국 수사, 함부로 또 심하게 했다. 조국 장관 (수사) 다 알다시피 70회 압수수색, 과잉 수사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민 의원이 “과잉 수사 했느냐고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이라고 재차 묻자, 한 후보자는 “저는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민 의원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과잉 수사라고 하는 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는 데 대해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후보자였죠, 여론 가지고 장난친 건.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아니라고 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피의사실 끊임없이 알려주고, ‘편집장’이라고 소문났던데.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저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하신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지 그렇게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과거 검찰은 소위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통해 과잉 수사를 해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 민간인을 고문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는다”며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검찰)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잠깐만요.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했느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바가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의 ‘민주화 운동 참여자의 민간인 고문’ 사례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사례를 들었다. 유 의원은 일부 서울대생이 과거 다른 대학생을 정보 기관 프락치로 잘못 알고, 감금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와 가해 대학생들의 사진이 담긴 신문 기사가 담긴 설명판을 꺼내 들었다. 유 의원의 설명판엔 붉은 글씨로 ‘윤호중’(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글자도 표시됐다.
이후 유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을 말하는 건가”며 “(이 사건에) 현 민주당 지도부와 소위 진보적 지식인이 많이 관여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알고 말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로만 안다”고 했다.
이 사건은 1985년 9월 서울대 학생들이 타 대학생을 감금·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에 각목 구타, 물 고문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엔 윤호중 위원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연루됐다.
한편, 민 의원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자신을 두고 “‘위장 탈탕’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언론이 (위장 탈당이라는 말을) 쓰는 건 그나마 무슨 비유, 은유 같은 표현”이라며 “그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옆에 앉아있는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앉아있는데 위장 탈당이란 표현을 쓴다”며 반발했다. 그는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 탈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을 두고 각계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하려고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했는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 처리를 거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게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