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처분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이 6일 부장검사 회의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조만간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이정수 중앙지검장 주재 하에 정진우 1차장, 박철우 2차장, 김태훈 4 차장검사와 각 차장검사 산하 선임 부장들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결론을 두고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했다. 진재선 3차장검사는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대해 한 참석자는 “대부분 수긍할만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이 맞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과 이선혁 형사1부장, 김정훈 부부장 검사는 지난 4일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거 수사팀까지 포함, 12번째 ‘한동훈 무혐의’ 보고였다.
이에 대해 이정수 지검장은 수사팀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에 대해, 일부 근거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대검 포렌식센터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무혐의 결론에 근거를 더 보완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검사장은 2020년 채널A 사건 당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제공하지 않았다. 사건 수사를 받는 사람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방어권이 보장돼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민주당 등에선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검사장 무혐의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채널A 사건’ 수사 지휘권을 다시 복원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의 ‘채널A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김오수 현 총장도 이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김 총장을 통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팀의 ‘한동훈 무혐의’ 결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박 장관에게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 박 장관의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무산되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한 검사장의 처분 결과 관련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지휘권 복원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공정한 질문이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런저런 고려와 검토를 하는데 특정인만을 (고려해서) 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