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가 중단한 것에 대해 “언론 보도로 인해 원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퇴근길 취재진을 만나 “전임 장관 시절 검찰총장 지휘가 배제된 사건에 대해 배제를 원상복구하는 검토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두고 특정인(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정말 놀랐다”며 “이런 식으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된다면 진의와 다르게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법률과 체계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검찰총장 수자지휘권 복원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국의 반발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에 대한 우려가 법무부 내부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저도 법조인으로 판사를 했고, 청와대를 포함해서 수십년 동안 법으로만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특검’ 도입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을) 향후 검찰에게만 맡겼을 때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특검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