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관련 ‘제보자X 지모씨의 함정 취재’와 KBS 오보(誤報) 등 권·언(權言)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넘게 결론을 못 내고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5일 법조계에서 “여권이 밀어붙인 검·언(檢言) 유착을 뒤집는 의미의 수사여서 검찰이 뭉개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작년 5월 모 시민단체가 ‘제보자X’ 지모씨를 채널A 등에 대한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아직도 수사 중이다. 지씨는 이철 전 VIK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만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치권 로비 리스트를 언급하며 취재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MBC는 작년 3~4월 지씨 제보를 토대로 이 전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한동훈 검사장)가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려 했다는 취지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작년에 민언련은 이 전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 등으로, 다른 시민단체는 지씨를 채널A 취재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그런데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전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을 뿐, 지씨가 고발된 사건은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는 수사팀에 “(내가) 재판을 받기까지 지씨와 그에 영합한 일부 세력에 의한 공작이 있었는데, 몸통인 지씨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면서 수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작년 7월 18일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에서 둘 간의 유착 정황이 확인됐다’고 오보를 낸 KBS를 상대로 한동훈 검사장이 제기한 고소 사건의 수사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 온 이 사건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평가받는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현재 지휘하고 있다.
해당 보도 후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원문을 모두 공개하자 KBS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오보를 인정했고, 검찰 안팎에선 KBS의 취재원으로 신성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수원지검장)이 거론됐다. 그러나 남부지검 수사는 그해 11월 KBS 기자를 소환 조사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사실상 여권이 총출동해 검·언 유착 의혹을 밀어붙이다가 실패로 끝났는데, 그 책임을 묻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지난 7월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권·언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동재 사건에서 무죄가 난 것은 제가 유감”이라며 “2심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