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이 압수 수색에 들어갔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가는 것 보고 역시나 싶었다. LH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압수해야 한다.”
본인을 검찰수사관이라고 밝힌 한 검찰청 직원이 10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검찰수사관의 LH투기의혹 재수사지휘'라는 글을 올려 이렇게 말했다. 블라인드는 직장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폭로가 나오고 7일 만에야 경남 진주 LH본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이 수사관은 “지금쯤 경찰은 진주에서 압수해온 것 분석하면서 아무것도 없구나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토교통부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수사관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사업지구담당자 컴퓨터에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도안이 1안부터 10안까지 엄청 많을 것이다. 이것 먼저 압수해야 한다”며 “지도에 선 긋는 것에 따라 보상규모가 달라지고 수혜자가 달라진다. 2안에서 3안으로 바꿀 때 이쪽 임야 지역은 왜 넣었느냐, 중간결재는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도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토지 계약 날짜대로 정렬해서 매칭하면 전수조사를 안 해도 (투기 증거가) 좀 나올 것”이라며 “그러니깐 지금 사업지구담당자 컴퓨터에 수차례 수정된 그 사업 계획 지도를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해당 수사관은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정을 조사해야 투기 의혹의 ‘몸통’을 찾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2018년 8월31일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광명 노온사동 (신도시 개발 소식을) 미리 오픈해서 신도시 계획에서 빠졌었다. 사전 공개해서 말 나온 지역인데 왜 다시 밀어붙였을까”며 “LH직원들은 이미 광명시흥에 2017년부터 주포가 타고 있으니깐, 저기는 이번 정권 아래서 무조건 된다고 하고 들어간 것이다. 피래미(피라미)들이다”라고 했다.
이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결정 과정을 파야 한다. 그러니 국토부 장관 사무실 들어가야 한다”며 “이거 못 밝히면 이 수사는 망한 거다. 그곳 농민들이 다 매도할 정도면 현지 분위기는 당분간 안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2년간 매수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이라고 했다.
해당 수사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경찰의 영장 청구 등을 돕는 ‘경찰 보조 역할’에 머무르라는 식으로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수사관은 “박 장관이 검·경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라며 법리 검토해주라고 얘기하던데 진짜 쇼하지 마시오”라며 “이런 사건은 어떤 죄명으로 의율할지가 관건이다. 내부지침위반으로 갈지 정보누설로 갈지, 뇌물로 갈지 등 죄명에 따라 진술받을 것과 증거 필요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법리 검토를 해주면 그게 수사지휘”라고 했다. 이어 “검사들이 법리 검토해주는 것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데,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공급대책 차질 없이 하라고 하면, 기다리면 보상받는데 (투기범들이) 불겠느냐. 대출이자 엄청 나오는데 사업 취소한다고 해야 투기범들이 진술을 한다”며 “당장 사업 계획을 정지시키고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보며 방향을 정해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기 쉽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