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장관이 25일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관련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총장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했다”며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 21일 이뤄졌다.
추 장관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장관의 지휘와 징계심의의결서에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이 총장 자신과 총장 측근, 또는 총장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징계) 의결서에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받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가 사의를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제청을 받아 징계 결정을 재가했지만, 법원이 같은 달 24일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은 세번의 ‘검찰 학살’ 인사가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수사팀은 유지하라는 인사 원칙을 밝혔고 그 원칙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조직 내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회’(군 내 사조직)처럼 군림하면서 주목받는 사건을 독식하고 그것을 통해 명성을 얻으면서 꽃보직을 계속 누려온 특수통 출신, 이른바 ‘윤(총장) 사단’”이라며 “전관예우 특혜를 통해 퇴임 후에도 돈 많은 고객을 상대하고 몰래 변론을 하면서 큰돈을 번다”고 했다. “조직 내 정의를 찾기 위해 이른바 사조직화 돼 있는 윤 사단을 깨는 인사들을 단행하고 특수통 출신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치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엄명”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범죄수사와 관련한 검사사무를 위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 취지에 어긋나게 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엄명을 부드럽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달리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인사를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화두를 던졌는데 (검찰의) 저항과 반격이 굉장히 셌다”며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해주고 있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개혁 완수를 제가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는 게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