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에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드론 탐지 시스템에 표시된 비행 금지 구역 9.3㎞ 반경에 드론이 포착됐다. 위기 경보와 함께 유관기관 담당자들에게 메시지가 전송됐다. 컴퓨터 모니터의 위성지도에는 현재 드론의 위치를 알려주는 드론 모양과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는 드론 조종기가 떴다. 지도에는 드론 인근 건물 이름과 주소가 함께 나왔고 화면 한쪽에는 비행하는 드론 종류와 크기, 속도, 비행고도가 나타났다. 공항 관계자는 “비행 금지 구역에 드론이 포착되면 가장 가까운 군이나 경찰에 알려 드론 비행을 막는다”며 “드론 포착에서 현장 출동까지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드론 등록 5년 만에 15배 증가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에 등록된 드론은 2015년 925대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4011대로 5년 만에 약 15배 늘었다. 드론 조종 자격 발급 건도 3만7571건에 달한다. 현재 산업용 드론과 개인용 드론 중 무게 12㎏ 이상 드론은 의무 등록 대상이다. 내년 1월부터는 등록 기준이 무게 2㎏ 이상으로 강화된다.
증가하는 드론만큼 드론의 항공법 위반도 늘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법을 위반한 드론 운항 건수는 총 185건이다. 2016년 24건, 2017년 37건, 2018년 28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74건으로 대폭 늘었다.
항공법 위반이 발생한 장소로 분류해보면, 원전 같은 고도의 보안이 필요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발생한 미승인 비행이 75건이고, 항공기 이착륙이 많은 공항 주변인 관제권에서 벌어진 미승인 비행도 60건을 차지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9월 말 드론 탐지 시스템 도입 이후 공항 주변 비행 금지 구역에 하루에 1~2대 정도 드론이 포착된다”고 말했다.
◇항공기 운항 위협하는 불법 드론
드론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항 인근 등 비행 금지 구역에서 불법 드론 운항으로 항공기 운항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공항 인근에 5㎞ 상공에 드론이 나타나 활주로 운영이 1시간 정도 중단됐다. 승객 59명을 태운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가 급히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이틀 후인 28일에도 인천공항 상공에 드론이 떠 여객기 1대와 화물기 1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항공사 비행기가 베트남 호찌민 공항 도착 직전 약 600m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해 비상착륙 하기도 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제권인 공항 주변 반경 9.3㎞ 내에서 띄울 수 없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익 목적 등 반드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인을 받기 어렵다. 공항 주변 비행 금지 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드론 규제 강화해야"
항공업계에서는 공항 주변을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드론이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수천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달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며 “탑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공항 주변 불법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흠 한국항공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불법 드론에 대한 전파 방해 장치, 드론 포획 그물탄 등 공항 주변을 비행하는 드론을 실효성 있게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안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공항 항공보안처 유길상 팀장은 “대부분 비행 금지 구역인 줄 모르고 드론을 띄우는 경우가 많다”며 “공항 주변에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알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