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인지뢰 '아웃'… 한반도 이외 지역 사용 전면 금지

미국이 전 세계 각국에서 대인 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한반도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예외 지역으로 두기로 했다.

백악관은 21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충분한 정책 검토 끝에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는 대인 지뢰 제한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대인 지뢰가 어린이를 포함, 무고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 공약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대인 지뢰 정책은 유지한다”며 “(새 대인 지뢰 조치에도) 동맹국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은 (미국의) 최우선 고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미 정부의 결정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의식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무책임한 방식으로 대인 지뢰를 포함한 폭발물을 사용, 민간인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무수한 증거가 있다”며 “우리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행동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별도 성명을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 지뢰 사용은 오타와(Ottawa) 협약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국제 협약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 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인 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당시 한반도를 예외로 한다는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한국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등 33국은 이 협약에 서명과 비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