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외교·경제·환경·이민 분야 주요 정책들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놓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사실상 ‘해외로 나간 미국인 일자리 되찾아오기’ 말고는 바이든이 트럼프 정부의 유산을 계승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온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Day 1) 가장 먼저 할 일로 “트럼프가 무시하고 약화시킨 동맹을 회복하고, 미국 주도의 전통적 국제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해왔다. 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가장 먼저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파리기후협약 복귀는 바이든의 화석 연료 감축, 친환경 에너지 확대 공약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정권의 외교적 성과였으나 트럼프가 파기한 이란 핵합의(JCPOA)도 되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이란뿐만 아니라 독일·프랑스 등 유럽 동맹들과 관계 회복에도 본격적 신호탄이 될 수 있다. AP는 “바이든도 대중 강경책을 예고했지만, 동맹도 동시 공격했던 트럼프와 달리 대중 무역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핵심 동맹과 상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은 또 취임 첫날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약 1100만명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의회에 전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무슬림 입국 금지와 국경 장벽 건설 등 반(反)이민 정책을 무력화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호조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아온 대대적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조치도 철회되고 다시 경제·산업 전반에 고삐가 조여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코로나로 심화한 빈부 격차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하며, 고소득자와 대기업 중심 증세와 노조 강화 등 기업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은 의회의 복잡한 입법 과정을 우회해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당분간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의 협상 등을 피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전례 없는 규모로 발동해왔는데, 바이든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2017년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전 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제)’를 되돌리려 했는데, 바이든도 비슷한 형식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