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김홍걸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 등이 다뤄졌다.
보고서는 한국의 공직자 부패에 대해 지적하며 재산축소 신고 논란 속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재산 논란이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3주택 보유 논란에다 미신고 재산이 속속 드러났다. 다주택을 처분하겠다면서 아파트를 차남에게 증여한 것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는 것과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보고서에 담겼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보고서는 “성추행이 한국의 중대한 사회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1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의 고소장 제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인한 뒤 사퇴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내놨다.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권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는 미국의 우선순위”라면서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및 타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정권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피터슨 대행은 “우리는 전세계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지속적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을 검토 중이며 인권은 북한 정부를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 요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권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얀마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공개된 보고서는 인권 동향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중국 신장 지역 인권 침해 의혹을 거론했다. 이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의 강제진압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얀마 보안군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