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網) 이용료 반대 여론 조성, 인앱결제금지법 우회로 인해 논란을 빚어온 구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구글코리아 사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당하고, 망 이용료 반대를 외쳐온 단체를 창립 때부터 후원해온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미지를 구겼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검찰의 민주당 당사 압수 수색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날 다른 상임위에선 여야가 충돌했지만, 과방위만큼은 이견 없이 이를 합의 처리했다.
김 사장이 고발당한 건 지난 21일 국감 때 답변 내용과 태도 때문이었다. 김 사장은 망 이용료, 인앱결제금지법 우회 같은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시종 “확인해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구글코리아 직원 수나 국내 유튜브 가입자 규모를 묻는 질문에도 “(직원 수는) 6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 유튜브 가입자는) 대략 4000만명 정도라는 추정치만 안다”고 답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김 사장이 국내 매출 규모를 2900억원대로 답변한 대목이었다. 3년 전 국감에선 당시 구글코리아 임원이 앱 장터 매출까지 포함해 약 1조4000억원으로 답변한 것과 달리, 이를 빼고 답한 것이다. 김 사장은 “국내 앱 장터 매출은 싱가포르법인 매출로 잡힌다. 앱 장터 매출은 내가 모른다”고 했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조세회피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위증”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요즘 국회에서 여야가 어떤 합의를 이뤄내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김 사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다같이 화를 내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날 국감에선 구글코리아가 최근 국내에서 망이용료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 ‘오픈넷’을 설립 때부터 후원해온 사실도 공개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오픈넷 설립 때 구글코리아가 단독으로 3억원을 후원한 것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총 13억6000여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공개하며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 사장은 국회 과방위가 올해 국감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한 유일한 증인이 됐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내 매출을 축소해서 말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도 사실상 위증에 해당된다고 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