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화질을 떨어뜨린 미국 게임스트리밍 업체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앞서 미국 아마존이 운영하는 게임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는 지난달 30일부터 한국 내 화질을 기존 1080픽셀(화소수)에서 720픽셀로 낮춰 논란이 일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트위치의 화질 저하 조치에 대한 대응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용자 피해 발생하는지 혹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쳤는지, 고지는 충분했는지 등이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트위치는 한국에서만 화질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트위치는 “9월30일부터 트랜스코드(화질 조정)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트랜스코드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픽셀이 된다”고 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선 ‘트위치가 한국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망 이용료 의무화법’에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트위치는 당시 공지에서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