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실리콘밸리 빅테크의 독점을 막겠다면서 추진해온 반독점 규제 법안이 무산될 위기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자금력을 동원한 빅테크의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 시각) 빅테크를 통제하려던 미 의회의 시도가 오는 11월에 있는 미 중간선거의 영향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빅테크 규제안보다 다른 법안 통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오는 11월 8일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뽑는 중간선거를 치른다.
반독점 규제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경엔 빅테크들의 막대한 로비도 있다. 지난 2년간 빅테크가 규제안 무마를 위해 사용한 로비 금액은 총 9500만달러(1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 앤디 재시 아마존 CEO도 그동안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며, “규제안이 사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득해왔다.
미 정치권은 2021년부터 실리콘밸리 빅테크인 구글·애플·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한 반독점 규제안 제정을 추진했다. 빅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구글이 자사의 검색 브라우저 크롬에서 지도를 검색할 때 구글맵을 우선 노출할 수 없고, 온라인 쇼핑 업체 아마존도 자체 브랜드 상품을 아마존닷컴에서 팔 수 없도록 하는 식이다.
빅테크 규제 법안은 지난 1월 미 상원 법사위를 통과했고, 지난 6월엔 법안 발의 의원들이 “올여름 내 표결 통과가 확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과 빅테크의 반발로 상원 표결도 하지 못했다. 블룸버그는 “빅테크 규제안의 추진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책 전문가, 로비스트, 의회 보좌관들의 공통된 판단”이라고 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규제안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현재 미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이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빅테크 규제안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