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서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그동안 몸을 사리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던 테크 기업들이 강한 어조의 말을 쏟아내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애플은 18일(현지시각) 미 상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독점금지법은 아이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현재 미 의회는 애플이 아이폰용 앱을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받게 하고, 인앱 결제의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는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외부 다운로드와 결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앱은 애플이 자체적으로 검증을 한 것들”이라며 “만약 사용자가 외부에서 앱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게 허용할 경우 검증되지 않은 앱을 통해 사용자들을 향한 해킹 및 사이버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주요 수입원인 앱스토어를 지키기 위해 미 의회에 강하게 경고했다고 해석한다. 외부에서 앱을 다운받고 외부에서 앱 결제를 허용할 경우 현재 애플이 15~30%를 받는 수수료 수익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애플은 작년 한 해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뿐만이 아니다. 구글도 반독점법 추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회에서 추진 중인 반독점법에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것을 막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구글맵 등을 우선 노출할 수가 없게 된다.
구글의 켄트 워커 최고법률책임자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인기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시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의 경쟁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업체의 반발에도 빅테크 기업을 향한 반독점법은 올해 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미 의회가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가 있기 전 반독점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