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中틱톡·위챗 금지’… 바이든이 행정명령 철회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메신저 ‘위챗’과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중국산 앱들의 금지 조치는 작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트럼프 흔적 지우기'인 동시에 그보다 더 광범위한 ‘바이든표’ 대중(對中) 제재안 수립에 나선 것이라고 WSJ는 풀이했다. 중국 인터넷 매체 왕이닷컴도 “바이든이 갑자기 친중파가 된 것은 아니며 실제 제재 효과가 있는 신규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대신 미 상무부에 ‘적대국(foreign adversaries)이 운영하는 앱의 안보 위협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라’는 새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의 새 명령은 구체적인 기업 또는 서비스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틱톡과 위챗 등 일부 유명 앱에 제한됐던 트럼프식 제재안과 다르게, 더 광범위한 중국산 앱에 대한 조사와 규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WSJ에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과 달리 외국인 소유 앱의 안전성을 전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법원의 제동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 폐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챗과 틱톡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서비스가 끊긴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다. 미국 법원이 명령 철회 소송을 제기한 미국 내 틱톡·위챗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서비스 중단 기한이 기약 없이 미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