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때 집중된 5조6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태양광 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금감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업권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있는지,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14개 은행이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으로 내준 대출은 5조6110억원에 달한다. 태양광 대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범정부적인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침에 따라 급증했는데, 담보물 가치를 초과한 대출액이 1조4970억원에 달했다. 최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대규모 대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이 원장은 “태양광 관련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며 “태양광 대출이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배당 제도 개선안과 관련,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국내시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배당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매년 말 배당받을 주주부터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에 배당 금액을 정하는 현행 배당 제도를 ‘선(先) 배당금 결정-후(後) 배당받을 주주 확정’이라는 선진국형으로 바꿀 방침이다. 전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국제 관행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는 다만 “배당 여부에 대해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