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으로 전세 시장을 망쳐 놓고, 이제 와서 전세 피해자를 국민 세금으로 돕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역겹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디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민주당·정의당을 향해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 보상 재원에 보태고, 임대차 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멀쩡하던 전세 시장을 헤집어 놓고 아무 반성도 안 하는 민주당이 너무 답답해 글을 올렸다”며 “그들은 제비 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주겠다는 놀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유명해졌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2년 반 전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당시가 떠올랐다고 했다. 당시에 이미 지금과 같은 재앙은 대부분 예상했던 것이다. 윤 전 의원도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시장이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는 “이후 전셋값이 폭등했다가 급락하는 혼란이 발생하자, 민주당 사람들이 마치 예상 못 했던 일이 벌어진 듯 깜짝 놀라는 모습은 눈 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이 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해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문재인 정부는 정책을 고치기는커녕 전세 대출을 마구 늘려주는 식으로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결국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를 부추겼고, 대규모 ‘전세 사기’가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 준 셈이 됐다. 그는 “입법 당시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 수없이 경고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귀를 닫았다”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도 안 하고, 입법 절차도 무시한 채 엉터리 법을 만들고, 그 부작용을 또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고 했다.
윤 전 의원도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탕감’ 등을 반대하며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한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더 적극 나설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금을 사용하려면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하면 안 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책 실패의 희생자라는 점에 사람들이 동의해야 하고, 그러려면 당시 정책 실패 주체들의 사과는 필수다. 이걸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세금을 쓰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 여론이 갈려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 사기단에 당해 전 재산을 날린 젊은이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세금 투입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정치권이 나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모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어느 선까지 도와줄지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야 논란을 없애고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