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사들인 주택 10채 중 7채는 중국인이 사들인걸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별, 국적별 보유 통계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전국에 있는 외국인 매입 주택은 8만채로 늘어났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 투기 수요만 불러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박상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는 총 7704건에 달했다.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은 2017년 6098채, 2018년 6757채, 2019년 6676채로 6000~6700채 수준을 오가다 부동산시장이 한창 달아올랐던 2020년 8756채로 2000채 가까이 급등했다. 아직 집계가 덜 끝난 12월분을 추가하면 작년 외국인 매입 주택 수도 전년 매입량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적별로는 국내 주택시장에서 외국인 큰손으로 꼽히던 미국의 비중이 위축되고 중국의 매입 비중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미 2017년 연간 외인 매입주택 중 61%를 차지했던 중국은 2018년 69%, 2019년 73%, 2020년 71%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중국인 주택매수 비중은 71%에 달한다.
경기지역 중국인 주택 매입 건수는 더 높다. 지난해 1~11월 외국인 매입 주택 2749채 중 2222채에 달해 8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안정화를 시키겠다며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들이 외국인에게는 제외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외국인 투기 수요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집값 급등과 함께 중국인 주택 매입 비중이 늘어난 것이 증거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역별·국적별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주택 매입 실적을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다. 국회 등에서는 “빨라도 내년 초는 돼야 관련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