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청약에 특별공급(특공) 물량을 확대하면서 40대 이상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일반 청약에선 50대에 밀리고, 특공 자격은 맞추기 어려운 40대 불만이 거세다.
◇사전청약, 신혼부부 몫이 절반 넘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 일정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와 서울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단지의 사전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외에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 신청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가운데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공공분양 1만6000여가구도 30%를 신혼부부 특공 물량으로 배정한다. 추첨으로 뽑는 생애최초 특공(25%)도 상대적으로 젊은층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등을 분석해봤을 때 20~30대의 사전 청약 수요가 많았다”며 “20~30대 신혼부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으며 젊은층이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를 개편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직접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 주택 공급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 최초 특공이 민영주택으로 확대됐고,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제도 바뀔 때마다 “우리는?” 부글부글
청년층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많아지자 반대로 40~50대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고작 한다는 청약제도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생애최초인가”라며 “청약제도를 (40대가) 신혼들, 생애최초들에게 느끼는 좌절감과 사회로부터 배제된다는 마음을 들지 않게 개선해주시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공도 못 넣고 일반청약은 계속 떨어지고, 이제는 청약으로 집을 사기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성실하게 청약 부으며 무주택으로 18년 살았는데, 일반 청약을 기다리는 중년들은 힘이 빠진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젊은층도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 일반 청약은 2017년 8·2 대책 이후 전용면적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로 바뀌어 30대의 청약 당첨이 힘들어졌다. 특공은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1인가구 역시 청약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한정된 ‘파이'를 놓고 경쟁하는 구조라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기존 집값을 잡지 못한 채 청약 제도만 건드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