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의 11일 발표를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3기 신도시 지정지마다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했다. 신도시 지정 관련 정보가 줄줄 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신도시 지정 프로세스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대상지 선정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논의 기간도 길다”며 “이번에 적발된 LH 직원들이 전부일 리가 없다고 보는 이유”라고 말한다.
신도시 지정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발표 전까지 청와대, 여당,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등과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이 따른다. 3기 신도시 1차 지정지의 경우 발표는 2018년 12월이었지만 논의는 그해 초 시작됐다. 국토부는 산하 LH에 후보지 물색을 지시했고 LH는 수도권 각 지역본부에 지시를 하달했다. 광명·시흥·고양 등이 줄줄이 후보지로 올라왔다. 그다음 단계는 LH와 경기도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협의였다. 협의는 LH가 신도시 입지와 가구 수 등 계획을 밝히며 협조를 구하고, 지자체는 교통망 확충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규모가 큰 신도시는 이런 협의 과정이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된다.
마지막은 당정 협의다. 국토부 장관과 여당에서 정책위 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가 참여한다. 3기 신도시 첫 발표 땐 당정 협의가 신도시 발표 전날 진행됐다. 하지만 여당이 ‘하루 전에 알려주는 법이 어딨냐'고 항의하면서 이후엔 발표 2~3일 전에 진행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실력자들에겐 그보다 일찍 귀띔을 준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대표 등 핵심 인사들에게는 적어도 1주일 전에 알려줘 ‘체면’을 세우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신도시 정보는 술술 샜다. 신도시 발표 석 달 전이었던 2018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경기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LH 설명자료와 함께였다. 국토부 공무원→과천시장→신 의원 순으로 정보가 유출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