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까지도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다주택자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고, 서민들도 증세가 불가피하다. 특히 집 한 채뿐인 고령자나 연금생활자 등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했다.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우선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아 정부의 로드맵이 추진되면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 인상폭이 더 가파를 전망이다.
현재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1%다.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반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79.5%에 달한다. 2030년까지 매년 1.05%포인트씩만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고가 부동산보다 급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선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