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대만 TSMC에 비해 조세, 임금, 인력수급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기준 TSMC는 매출액 175억2900만달러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53.6%)를 차지했다. 이는 시장점유율 16.3%로 2위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액 53억 2800만달러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인력규모도 TSMC 임직원수가 6만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수 6만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회사 규모 뿐 아니라,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먼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포인트나 높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TSMC 간 법인세 격차는 감소(5%p→2%p)하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TSMC는 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으나,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크게 불리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R&D 비용(2% → 30∼40%) 및 시설투자(1% → 6%)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또한 2021년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 높았다.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