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51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지난 3월 사전심사를 통과한 현대건설과 DL이앤씨, HJ중공업이 참여했다. 당초 9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사업성 검토를 위해 관련 일정을 전면 보류하기로 하면서 사업자 선정 절차도 미뤄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항 건설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론이 나더라도 설계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으로 예정됐던 착공이 202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는 민간과 군(軍)이 함께 사용하는 전북 군산공항으로부터 불과 1.3㎞ 떨어져 있는 데다, 차로 1시간 반 거리(143㎞)인 전남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사업 추진 초기부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0.479로 1(손익분기점)에 한참 못 미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항공 수요 역시 조사를 거칠 때마다 쪼그라들었다. 전북도가 2015년 자체적으로 조사한 새만금 공항 항공 수요는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2017년 국토부가 한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항공 수요 조사 연구에선 2025년 67만명, 30년 뒤 2055년에는 133만명으로 나왔다. 2년 뒤 국토부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긴 ‘새만금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에선 항공 수요가 개항 예정 초기인 2029년 72만7335명, 2058년에는 84만6618명으로 나왔다.
이처럼 사업성이 없는 데다 항공 수요 조사 결과 역시 고무줄처럼 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2019년 1월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 공항의 경제성을 면밀히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이미 무안공항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새만금 공항을 추진할 경우 또 다른 ‘유령 공항’이 될 우려가 높다”며 “예타부터 다시 시작해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