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군·구 15곳에서 취약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 급식을 없애는 대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월 1만5000원)를 지급해서 학생들이 필요할 때 편의점 등에서 유제품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우유 급식 신청자가 확 줄면서 학교에서 우유를 받는 학생이 취약 계층으로 낙인찍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작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 김포·광명, 인천 강화, 대전 대덕구, 강원 원주 등 15곳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다음 달부터 이 지역 학생 2만5000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 형태 바우처를 받아 편의점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유제품(흰 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을 사면 된다. 흰 우유가 아닌 다른 유제품을 살 수 있어 선택권도 넓어진다. 농식품부는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우유 무상 급식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유 유상 급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은 1981년 시작해 올해로 43년째다. 현재 서울시와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료로 우유를 주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취약 계층에게만 무상 급식을 하고 다른 학생은 신청자에 한해 돈을 받고 우유를 급식한다.
하지만 최근 흰 우유 소비 감소 추세에 코로나 대유행까지 겹쳐 우유 급식을 신청하는 학생이 대폭 줄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학생 절반(50.3%)이 학교에서 우유를 신청해 먹었는데, 코로나 이후인 2021년에는 28.1%로 떨어졌다. 돈을 내고 우유 급식을 신청하는 학생이 없다시피 하자 우유를 받는 학생이 취약 계층으로 낙인찍히게 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하기도 했지만 우유를 마시지 않고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파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