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가 1년 전보다 52조 증가해 396조 가까이 걷혔다고 30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정부 최종 예상치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21년 만에 가장 낮은 세수 오차율(0.2%)을 기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 잠정치는 395조9000억원으로 작년 실적(344조1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기재부는 작년 5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총 396조6000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약 7000억원이 덜 걷혔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단, 정부가 애초 제시한 본예산 기준으로 집계한 초과 세수는 53조원에 달했고, 오차율도 15%를 웃돌았다.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한 2021년(21.7%)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작년 경기와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세수가 각각 1년 전보다 각각 7조9000억원, 10조2000억원 늘었다.
2021년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도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전년(2021년) 실적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둔화는 이번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 및 소비 증가로 부가세도 10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4조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세가 5조5000억원, 교육세가 5000억원 줄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추경 예산 대비 1.0%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작년부터 경기 둔화와 자산 거래 감소세가 이어지며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