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빚을 갚지 못한 농민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압류되는 ‘강제집행’ 금액이 작년에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었습니다.
21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매, 압류, 가압류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민 대부분이 농·축협에 가입된 점을 고려하면, 강제집행 금액은 농가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받습니다.
강제집행 금액은 2019~2020년에는 900억원대를 유지했는데, 작년에 처음 1000억원대로 올라섰습니다. 5년 전인 2017년(615억원)과 비교하면 1.8배가량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만큼 농가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뜻이죠. 경기(981억원) 지역 강제집행 금액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전남(756억원), 경북(731억원), 경남(590억원) 순이었습니다.
가구당 농가 부채가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농업용 부채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농가 부채는 3659만원이었고, 이 중 농업용 부채 비율은 37.3%(1356만원)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부터 사채 비율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농민들이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통계청이 살펴보니, 86.8%가 금융기관 부채였고 나머지 13.2%가 개인 등으로부터 빌린 부채, 즉 사채였습니다. 사채 비율은 2018년 9.2%, 2019년 10.1%, 2020년 12%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가 부채가 크게 늘지 않았고, 농업용 부채는 주는 상황인데 왜 강제집행 금액이 늘어나는지 살펴보고 차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도 고민이 없지는 않겠지만, 의원실 지적이 들어오기 전에 농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