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작년 11월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작년 2.2%에서 2030년 1.3%, 2033년 0.9%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44년에는 0.62%에 그쳐, OECD 38국 가운데 꼴찌가 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5대 부문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 부문 개혁의 경우 기재부는 공공기관 350곳에 대한 ‘빅 배스(Big Bath)’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583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부채를 기록하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공기관들에 대해 묵은 때를 모두 씻어내는 ‘큰 목욕’을 하는 수준의 경영 효율화 조치에 서둘러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동 개혁의 핵심은 안정 유연화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면서 경직적인 주 52시간 제도 손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직무급 도입 등 유연성도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개혁의 초점은 학생 수 감소에도 올해 8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금융 분야는 핀테크 고도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새 틀을 짜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7일 “핀테크와 기존 금융사 모두 타당한 이유 없이 규제가 가로막는 건 풀겠다”고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풀고 법률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개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