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6조원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짜서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 지원금을 준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이 의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소요 보강, 민생·물가안정 세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 기존 국채를 상환해 나라빚은 오히려 줄어든다.
예산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야당도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중 추경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코로나 소상공인에 26조 지원
코로나·민생 추경 36조4000억원 중 70% 이상(26조3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은 새 정부 1호 국정과제다.
손실보전금(옛 방역지원금)에 23조원이 들어간다. 업체 당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작년말과 지난 1분기 각각 100만원, 300만원씩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1400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생긴다. 추 부총리는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330만명에서 370만명으로 늘어난다. 여행·공연전시·항공운수업과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 새로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업체에게 주는 법정 손실보상금 확대에 1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보상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아졌다. 손실 전부를 메꿔준다는 뜻이다. 손실보상금 하한액(분기 기준)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1조7000억원이 금융 지원에 쓰인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 로 대출을 빌린 소상공인이 은행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70조원) 중 40%(30조원)를 사들여 채무조정하는 등 40조원 넘는 금융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소상공인 지원과 별도로 코로나 방역을 보강하는데 추경 예산 6조원이 배정됐다. 코로나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구입,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 등에 사용된다.
◇고물가 취약 저소득층에 3조 지급
취약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에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227만 저소득 가구에 긴급 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가구당(4인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유가로 늘어나는 냉난방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대상도 기존 88여만 가구에서 30여만가구를 추가했다. 식자재값 상승을 감안해 장병 급식비 단가도 20% 올리기로 했다.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택시·버스 기사에게 총 1조1000억원의 소득 안정 자금이 풀린다.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택시·버스 기사 16만명에게 200만원씩 받는다.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는 3000억원이 투입된다. 밀가루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한다.
이외 재정 17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청년 취약층에게 주택금융공사 등을 거쳐 저금리 정책자금 20조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 없이 재원 조달
이번 추경 재원은 올해 예산보다 더 걷힐 추가 세수, 예산지출 구조조정, 작년 거둔 세금 중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 나라 빚을 늘리는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이 주 재원이다. 이 중 21조3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세계잉여금 등으로 8조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이 마련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출 구조조정은 특정 사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 중 9조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낮아진다.
국채가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까지 고려한 통합재정수지가 68조5000억원 적자를 볼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초과 세수 중 나머지 23조원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을 보강하는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