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도 못한 청년들은 제외하고 이게 무슨 희망을 주냐. 공정하지 않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가 만 19~34세 청년층 지원을 위해 내놓은 연 10%대 ‘청년희망적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실망적금’ ‘불공정 적금’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456억원이라 38만명분에 불과한데 가입을 위한 사전 조회 인원이 200만명에 달해 선착순 가입 논란이 생겼다.
22일 금융위가 “3월 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되 요건만 맞으면 전원 가입시켜주겠다”며 인원 제한을 풀었지만 작년에 취업해 오는 7월부터 소득 증명이 가능한 청년들은 신청할 수 없게 돼 발을 구르고 있다.
애초 가입 기준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들은 소득이 없어 가입할 수 없다. 취업준비생 임모(25)씨는 “돈을 적게 버는 청년보다 아예 벌이가 없는 청년을 지원하는 게 우선 순위 아니냐”고 했다. 한 대학생은 “군 복무로 지난해 소득이 없다 보니 가입을 못 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두고 무슨 희망적금이냐”고 했다.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국세청 소득 증빙이 안 돼 탈락했다는 또 다른 대학생은 “이게 공정하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