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사상 처음이다. 대선을 앞둔 여야가 돈 풀기 경쟁을 벌이고 있어, 올해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71조2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대폭 커졌다. 지난해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당초 정부는 90조3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했었다. 올해에도 54조1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정부는 사상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적자 규모를 68조1000억원으로 수정했다.
통합재정수지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1~1986년 내리 적자였지만 가장 적자 규모가 컸던 때가 2조2000억원(1982년)에 불과할 정도로 적자 규모가 크지 않았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18조8000억원 적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7조6000억원 적자) 등 경제위기 때에도 적자 폭이 최근처럼 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추경을 35조원 규모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재원에 대한 고려 없이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3월 대선 이후에는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이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올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예전 정부에서는 국가 빚을 내더라도 경제가 성장한 정도 만큼만 빌린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 그 원칙이 무너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