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1일 “2023년 이후로는 재정 운용 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8.3% 늘려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 이후에는 총지출 증가율이 5% 이하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이 2023년 5%, 2024년 4.5%, 2025년 4.2%로 줄어들 것이라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과감하게 재정을 확대해 경제 활력이 커지게 되면 세금이 늘면서 적자 국채 발행 등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 복지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차기 정부가 2023년 이후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굴리기 시작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내년에 1000조원을 넘는 국가 채무는 2025년에는 1408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반복한 ‘수퍼 예산안’과 정반대로 인기 없는 긴축 예산을 짜야 한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이런 숙제를 차기 정부에 넘긴다고 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세금 퍼붓기식으로 경제를 운용해 최악의 재정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다음 정부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서 재정을 운용하는 고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