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주민은 작년 초 코로나 사태 이후 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72만6600원을 받았다. 포천시 재난지원금 60만원, 경기도 지원금 10만원 등이다.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받은 금액인데,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다.
충북 보은·괴산·음성·단양 주민은 군(郡)에서 지급한 지원금은 없고, 충청북도가 소상공인 등 일부 피해 업종에 지급한 지원금 등으로 1인당 평균 4만3500원을 받았다. 포천 주민과 17배 차이다. 본지가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작년 1월부터 지난 6월 11일까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은 총 8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지자체 간 차이가 컸다.
지원금은 재정자립도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지자체 평균이 43.6%(올해 기준)인데 포천의 경우 24.2%로, 경기 31개 시·군 중 25위다. 둘째로 많이 지급한 경북 의성군(65만2100원)은 8.5%에 불과하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지자체 지원금은 주민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8조5000억원 가운데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는 경기도(인구 1350만명)가 지급한 금액이 가장 많다. 3조2144억원으로 38%를 차지한다. 1인당 지급액이 23만8000원가량으로 서울(1인당 약 11만6000원)의 2배가 넘는다. 경기도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소득 하위 88%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에 4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229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지원금 상위 10곳을 살펴보면 경기 포천, 경북 의성에 이어 경기 안성(48만원), 경기 연천(47만7000원), 강원 화천(44만7400원), 경기 파주(42만8500원), 강원 강릉(40만9200원), 경기 화성(39만7000원), 강원 홍천(37만5600원), 전남 영암(36만8900원) 등 순이다. 반면 229개 시·군·구 중 자체 재난지원금이 1인당 10만원 미만인 곳은 전체 18%인 41곳이었다.
지원금 액수는 재정자립도와는 무관했다. 지급액이 5위인 강원 화천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7%에 그친다. 10위 전남 영암은 11.9%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강남구(18만4000원)와 서초구(11만2500원)의 1인당 지원금보다 훨씬 많았다.
인근 지자체가 받으면 “왜 우리는 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 한 지자체가 10만원씩 나눠주면 인근 지자체에서 단가를 높이는 지자체 간 ‘재난지원금 경쟁’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경기도가 “중앙정부 지급 대상이 아닌 상위 12%에도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17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회 의장 11명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지역 간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철회 요구 성명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나중에 지자체 빚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