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 신안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제시한 효용이 사실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을 투입해 8.2GW(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풍력단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단지 투자 협약식에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8.2GW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6기 발전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장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풍력의 이용률과 풍력 발전설비의 사용 연한, 건설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말한 ‘8.2GW’는 실제 발전량이 아닌 설비 용량일 뿐”이라고 했다. 주 교수는 “풍력발전의 이용률(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 비율)은 30%로 이용률이 80~90%에 이르는 원전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2.8GW)만 완성해 가동시켜도 8.2GW 신안 해상 풍력 수준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신안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투입되는 48조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비(10조원)의 거의 다섯 배다. 주 교수는 “원전 수명이 60년인 데 반해 해상 풍력 수명은 20년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효용은 더 떨어진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계획은 장밋빛 전망으로 채워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65.1GW 규모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 얼마를 들여 어디에 어떻게 무슨 설비를 세우겠다는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유럽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이웃 나라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전력 섬’의 처지”라며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에 전력을 의지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