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펀드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 펀드매니저들이여, 조심하라. 당신의 대통령이 당신의 경쟁자가 되었다.”
외국계 증권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뉴딜 펀드’를 정면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사실상 세금을 동원해 손실을 보전하는 펀드가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 펀드가 투자하는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서울지점의 폴 최 리서치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Moon’s debut as a fund manager)”는 제목의 한국관련 투자전략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 펀드는 이미 크게 오른 업종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정부는 버블 조장에 앞장섰고, 우리 모두는 버블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펀드매니저들이여 조심하라, 당신의 대통령은 당신의 경쟁자(Local fund managers beware; your president is your competitor)”라며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펀드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나?”라고 비꼬았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 예산(3조원)과 국책은행 출자금(4조원)에 민간 은행과 연기금 등의 지원(13조원)을 합친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포함하는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내놨다.
CLSA는 “문재인 정부는 뉴딜펀드가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시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본 이익을 챙겨줌으로써 표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펀드의 구조는 모럴해저드와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초래할 전통적 사례”라면서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펀드와 어떻게 경쟁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보고서가 말하는 구축효과란 정부가 특정 섹터,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뉴딜지수와 ETF(상장지수펀드)를 만듦으로써 여기 속하지 못한 다른 산업분야, 다른 펀드에는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CLSA는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BBIG 지수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도 “자본과 정부 지원이 몇몇 성장 산업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뉴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패자(losers)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