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도시락 미팅’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는 경제계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듣기 위해 모신 자리”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우리 경제도 이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크는 것이 나라가 크는 것”이라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다시 말하며,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윤 당선인에게 노동 개혁,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등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가 걱정스럽다. 국가 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며 “(노조 불법 파업에) 공권력 집행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 투자와 일자리도 많아진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난 정부동안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받았다”며 “이 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경제 재도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기업인과의 소통강화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각종 규제로 기업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 “경제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시행되면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된 만큼 관련 제도의 재검토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와 안보는 한 몸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범정부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하게 해주시면 정례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물류환경 개선, 대미 통상 협력 강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