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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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는 핵심 책무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행정’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이다. 의사에 비유하자면, 전자는 ‘치료’이고 후자는 ‘수술’인 것이다. 당연히 수술은 치료보다 훨씬 어렵고 리스크도 크다. 지난 몇 달간 진행된 소위 ‘의료 개혁’이라 불리우는 것은 대표적인 ‘수술’에 ...
이번 총선의 여당 참패,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민주국가에서 중간 선거는 항상 국민이 정권에게 주는 메시지다. 한마디로, 이번에 국민은 정권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불만은 어디서 초래된 것일까? 나는 그것이 정책보다는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4·10 총선 사전 투표가 5일부터 시작된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는 열정 면에서는 역대급으로 대단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역대급으로 저질인 것 같다. 선진국을 포함,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거 때는 항상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몇 달간 각 정당별로 벌어진 공천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거의 막바지인 것 같다. 국민들이 참아 내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고생은 선진국 국민 중 사실상 우리만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왜 우리 국민만 고생할까?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정말 중대한...
지난해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지는 세계의 ‘강력한 나라’ 순위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뿌듯하게도 민주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1위인 미국과 불과 3계단 차이였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둘 다 대통령중심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크게 다른 점도 ...
지금 이 나라 국민은 사실상 두 동강이 나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두 동강’이다. 평화 시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분열된 적은 없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분열은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있다. 5년 재임 중 그가 입법·사법·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여준 극단적 ‘진보 편향적’...
낮밤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우리 정치판의 싸움질, 국민 모두가 진저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선진국 중 국민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이 ‘민주주의’가 ‘가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헌법 제1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특이한 점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별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도 지지율이 일관되게 초라한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본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총리는 ‘행정’...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소위 ‘개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 하나가 우리 삶을 얼마나 단순하고 깨끗하게 만들게 되었는가? 문제는 ‘개혁’이라는 것이 이루기가 무척...
지난달 미국에서 날아온 뉴스 하나가 우리 모두를 뿌듯하게 해 주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회담이 앞으로 연례행사가 된다는 발표였다. 이것은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톱클래스 선진국의 하나가 되었음을 세계에 공표하는 뜻깊은 뉴스였다. 문득, 이 민족이 살아 온 그 길이 떠올랐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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