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12월 한국 정부가 불법 콘텐츠라는 이유로 구글에 삭제 요청한 항목 수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구글에 삭제 요청한 콘텐츠 수는 6143개로 같은해 상반기(3792개)보다 62%(2351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7%(4008개)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던 시기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부가 구글에 삭제 요청한 콘텐츠 수는 2017년 하반기 2051개, 2018년 상반기 1264개, 2018년 하반기 2135개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 구글에 요청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방식을 통해 요청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6143개 콘텐츠 가운데 제품별로는 유튜브가 3212개(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블로그 등 일반 게시물 1428개(23%), 일반 검색 556개(9%) 순이었다.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 자체는 40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558건) 대비 약 28% 줄었다. 정부가 구글에 한 번 요청할 때 여러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한 것이다. 각 요청 사유로는 규제 상품 및 서비스 233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103건, 명예훼손 27건, 저작권 21건, 외설/과도한 노출 10건, 국가안보 4건 순이었다.
‘명예훼손’을 사유로 삭제를 요청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12건) 대비 12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절대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규제 상품 및 서비스’는 같은 기간 20% 늘었다. ‘개인정보’는 65%, ‘저작권’은 50% 줄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약 85%의 콘텐츠가 삭제 조치가 됐다. 법적 사유로 70%, 구글 정책상 14% 삭제됐다. 구글은 각국 정부와 저작권자 등이 보내는 콘텐츠 삭제 요구 현황을 공개하는 자료로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발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