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등 복지 지출 확대를 찬성하는 쪽에서 '약방에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내놓는 근거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보다 2배 정도 복지 예산을 늘려 운용할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정 당국과 전문가들은 "절반만 맞는 말"이라고 반박한다.
23일 보건복지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분야 지출과 일반 재정 복지 지출을 합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등으로 사회보험 지출이 늘어 2030년대 후반에는 20.1%에 도달하고, 2060년이면 28.6%까지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세금을 낼 젊은 층이 줄어들고, 병원비 등 건강보험 지출이 많고 각종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2040년쯤에는 복지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혜택을 늘리지 않은 채 지금 수준만 유지해도 복지 지출 비율이 OECD 평균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한 의무 지출이 연평균 9%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건강보험 지출 등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는데 코로나 사태로 세금은 잘 안 걷히는 상황"이라며 "복지 지출 여력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