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대부분 형사재판만 맡아
박찬주 보석 허가…권선택 1심서 유죄
23일 열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이후 일선지법 형사부 재판장과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는 등 대부분 형사재판만 해왔다. 2014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당시 대전시장 사건을 맡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수원지법으로 옮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형사11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일 할 때 인허가 비리에 연루됐던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는 한의학 석·박사 논문을 대필해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립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7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별건(別件) 수사를 거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1심 재판 초반부를 담당했다. 박 전 대장은 구속기소된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장이 송 부장판사였다. 송 부장판사는 박 전 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보증금 1000만원과 소환시 출석 등 의무를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인사이동으로 박 전 대장의 1심 재판장은 이준철 부장판사가 맡았다.
송 부장판사는 2018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민사 단독 재판장을 맡아 근무하다가 올해 초 법관 사무분담 배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용찬 전 애경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2건에 걸쳐 5명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백모 상무, 인사팀 박모 부사장과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다만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밖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한 보수 유튜버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평판사 때는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안산지원·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