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혁신포럼 개최 서울시 혁신기획관 정선애 "공공 공간을 시민에 내어주는 게 핵심"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공유경제’는 진정한 공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유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1일 서울시 미래혁신포럼이 열린 서울혁신파크에서 만난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공유의 개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유 개념에서 시민이 빠진 것이 지금 공유 개념의 문제"라며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공유는 단순히 렌탈(대여)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기획관은 올해 1월 30일 개방형 직위인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으로 임명됐다. 앞서 서울시 관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NPO)의 활동을 돕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NPO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인권재단 등을 거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 공유 경제와 관련해 ‘커먼즈(commons)’라는 개념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커먼즈는 직접 당사자인 시민들이 직접 자원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 공유의 개념에 혼돈이 생기면서 커먼즈와 같은 새로운 개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정 기획관의 설명이다. 그는 "공유는 남는 자원과 재화 등을 함께 사용하며 자원 등을 절약하는 개념으로 시작됐다"면서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가 발달하면서 초기 공유 개념에 대한 혼돈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공유와 동일시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대표적인 공유 기업인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도 결국 시민들의 협력이 아닌 렌탈 서비스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기획관은 "국가나 기업, 개인이 소유하지 않은 공동 재화를 늘려나가는 고민이 바로 커먼즈"라며 "사회적 공공재나 시민 공공재와 같은 단어로의 번역이 필요할 거 같은데 핵심은 바로 서울시의 공공 공간을 시민에게 내어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기획관은 공간과 같은 물질적인 것 외에도 정책과 데이터와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커먼즈에 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보 데이터 공개에 적극적이다"면서 "시민들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 기획관은 "대규모 생산과 소비의 라이프 스타일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공유 정책이 모색되기 시작했다"라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바탕이 돼야 대안 정책 등 혁신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간에서는 대안 정책들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다. 시민들이 그 씨앗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