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청장이 된 후에 대통령, 총리, 여당 실세로부터 정치 목적의 세무조사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직(職)을 걸고 거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세무조사가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으로, 그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고 세무조사 선정 요소도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금액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것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모자란 세금을 더 걷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려되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제보가 있거나 탈루 문제가 있는 경우 요건에 맞춰 실시하겠다.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조사 건수는 계속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지정 요건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문재인 정부 복지 예산이 늘고 있는데 (세수를) 충당할 수 있나'라고 묻자, "여러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악의적인 고액 상습 등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일선 세무서에서 체납 추징을 지원하는 팀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규 조직화시키겠다"고 했다. 최근 사망설이 제기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2200억원대 체납액과 관련해서도 "은닉 재산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내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현대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법 접대를 받았다'며 문제 제기한 것과 관련, "당시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2006년에 경기도 성남 분당에 아파트를 각각 매입해 1가구 2주택자였다가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달 분당 아파트를 매각했다면서 '세무조사 대상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단순히 (두 채 이상) 보유만 했다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