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서울대학교를 사실상 폐지하고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공립대학 통폐합을 통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감 초청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원순 솔루션'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엄연한 학벌 사회로 그 정점에는 서울대가 존재한다"며 "서울대에서부터 서열화된 입시경쟁으로는 학생은 물론 부모, 교사들도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박 시장은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 구축'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국공립대들이 교육과정을 공유하며 학사관리 및 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게 하겠다"며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의 순환 강의를 제도화하고 교양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캠퍼스 교환 수강,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간 학생 및 교원 교류를 통해 전국의 국공립대들을 하나의 캠퍼스처럼 묶겠다는 발상이다. 국내 대학서열 정점에 위치한 서울대를 없애고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국공립대를 전국 곳곳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국공립대들에 1~13까지 숫자가 매겨진 프랑스 파리의 통합국립대가 롤모델로 하고 있다.
박 시장은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방안도 내놨다.
박 시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청년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며 "매년 5000억원이면 당장이라도 58개 국공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단계적으로 국공립대 무상교육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립대들의 반값등록금 동참을 위해 박 시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대학에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해 사립대도 반값등록금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학 서열화를 넘어 학벌문제를 해결 과제로 들었다.
박 시장은 "대학 안 가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열겠다"며 "직업교육제도를 북유럽식으로 혁신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고졸자 채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불안정한 교원들의 지위를 회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학생이 행복하려면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며 "참된 교육이 실현되려면 교사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박 시장은 '국가책임보육을 통한 영유아보육문제 해결', '대입선발 전형 간소화'.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시설 조성', '교육부 폐지를 통한 교육의 지방분권 실현',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혁신교육지구' 등 30대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